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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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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32895 판결
  채권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속세법

2009년
4. 대구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6누1747 판결
  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8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6 선고 2006누9889 판결
  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33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38. 부산고등법원 1998.08.12 선고 97구15791 판결
  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

39. 서울고등법원 1998.04.03 선고 97구13223 판결
  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41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누1442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45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6년
49. 서울고법 1996.10.10 선고 95구16068 판결
  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자산재평가법

52. 서울고등법원 1996.09.19 선고 94구34625 판결
  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방위세법 상속세법

53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11078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1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55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누106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5년
56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170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57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71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58. 서울고등법원 1995.09.27 선고 92구18209 판결
  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4년
62. 부산고등법원 1994.11.23 선고 92구5201 판결
  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63. 부산고등법원 1994.10.27 선고 93구7563 판결
  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토지평가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68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678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72. 서울고법 1993.04.14 선고 91구14163 판결
  예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외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2년
7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956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77. 서울고법 1992.03.11 선고 91구13016 판결
  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

78. 서울고법 1992.02.26 선고 89구13396 판결
  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8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730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8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295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01;공1991.1.15.(888),25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

86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79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9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89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393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91;공1990.12.15.(886),245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95. 서울고법 1990.05.16 선고 89구2624 판결
  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96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831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97. 서울고법 1990.05.01 선고 89구2976 판결
  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98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누499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92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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